영업 비밀이나 경업금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인사 업무를 하다 보면 영업 비밀이나 경업금지 관련하여 고민을 할때가 있습니다.

특히, 개발부서의 핵심 인력이 퇴사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퇴직 후 영업비밀 유지를 위한

방법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큰 피해를 키칠수 도 있습니다.

특히, 기술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회사의 경우에는 영업 비밀을 관리하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핵심 기술이 외부에 유출이 된다면 회사의 존폐위기를 받을 수 있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영업비밀 또는 그에 준하는 업무상 기밀

   - 독립된 경제적 가치성

   - 비공지성

   - 비밀유지성(철저한 보안정책 등)의 성격을 지닌 영업상 정보자 존재하여 함

 2. 근로자가 직무수생 등을 기화로 동 기밀을 지득하여야 함.

 3. 퇴직 후 일정기간 경쟁업체 취업을 금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기이밀 부당하게 유출될 유려가 있다.

는 등의 사정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충분조건으로

 4. 해당 근로자의 영업비밀 유지 및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5. 경업금지의 기간이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1년 ~ 2년)

따라서, 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입체적인 영업비밀 보호전략을 실행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해당 근로자의 경업금지 서약을 반드시 받아두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영업비밀 보호전략 없이 단지 퇴사할 때 일률적, 획일적인 서약서 1장만 다는 것은

실무상 거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서약서 내용은 각 근로자별 담당업무와 근속연수 등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다르게

작성되어야 추후에 유리하다는 것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서는 서약서와 관련 규정을 사전에 준비해 두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를 첨부하니 재직중인 회사의 환경에 맞게 수정 보완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영업비밀보호 관련 회사 규정 예시.hwp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입사, 퇴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