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건강보험료 인상 확정
2016년 건강보험료 인상 확정
매년 급여는 오르지 않는데 급여와 관련있는 보험료는 줄줄이 인상을 하는 구나...
얼마전 2016년 건강보험료가 인상 확정 되었다고 한다.
1. 건강보험료율 0.9% 인상
('15년) 보수월액의 6.07% → ('16년) 보수월액의 6.12%
쉽게 설명해보자 월급여 250만원 직장인 이라면
('15년) 151,750원 → ('16년) 153,000원 으로 1,250원 올랐다.
1년에 15,000원이 인상된 것이다.
생각보다 많이 오른 것은 아니지만 급여이 동결이이 이것도 크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만 오르고 혜택은 좋아지는 것이 없을까?
2. 보장성 확대 주요 내용
◇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 항암제 등 고가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유전자 검사법 등 필수 검사의 급여 전환, 행위연계수술재료 등에 대한 보장 강화
◇ 치과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 강화
- 치과임플란트 및 틀니 건강보험 적용 대상 연령을 ’15년 만 70세 이상에서 ’16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 3대비급여 제도개선
- (선택진료) 병원별 선택의사비율 67% → 33% 수준으로 축소
- (간병) 간병을 병원의 입원서비스에 흡수하는 포괄간호서비스 지속 확대 시행
◇ 기타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서비스 보장 강화
분야 |
과제명 |
세부 실행과제 |
시행시기 |
임신 출산 |
의료비 부담이 없도록, 임신·출산 보험 강화 |
초음파검사 급여 적용 |
10월 |
제왕절개 입원 본인부담 경감 등 |
7월 | ||
분만 시 상급병실 급여 적용 |
9월 | ||
분만취약지 의료비 지원 |
고운맘카드 지원액 인상 및 분만수가개선 |
7월 | |
신생아 의료비 부담 완화 |
신생아 집중치료실 비급여 해소 |
9월 | |
환자 안전 |
결핵 박멸을 위한 지원 |
결핵 치료비 본인부담 면제 |
2월 |
치료재료 보장 강화 |
1회용 및 안전 관련 치료재료에 대한 적정(별도) 보상 |
3월/ 10월 | |
중증 질환 |
장기이식 보장 강화 |
간접비 건강보험 적용 및 공여적합성검사 기준 확대 |
7월 |
취약 계층 |
장애인 보장구 지원 강화 |
급여 확대 및 기준금액 인상 |
7월/10월 |
보장구 수리료 지원 |
10월 | ||
휴대용 산소치료 요양비 확대 |
10월 | ||
재가치료 지원 |
건강보험료가 오른 만큼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