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

직장 생활을 하면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 중 고용보험의 혜택 중 실업급여를 받기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구직(실업)급여의 수급 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셋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넷째, 이직사유가 비 자발적인 사유일것

  ※ 구직(실업)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인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상기 조건에 부합한다면 구직(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보편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만 하게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직(실업)급여 관련 자주하는 질문들

○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구직(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이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과실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구직급여는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구직(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선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